그제(토) 국회대로 집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과
거기에 오늘 한ㅇㅇ과 한ㅇㅇ의 수습책 발표를 보면서 생각한 것을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정리해 보고 주장해 봅니다.
1. 탄핵은 결코 헌정 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탄핵하지 않고 여당과 국무총리가 대신하는 것이 헌정중단입니다.
그럼으로 윤석렬씨를 대통령직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2. 경찰은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모두를 내란죄와 반란죄로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3. 군 검찰과 헌병대는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하고 가담한 군부 수장들과 군인들을 색출하여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4.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가칭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5. 비상계엄 가담자와 가담 기관에 대한 조속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합니다.
6. 이번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 힘의 추ㅇㅇ의원과 여당 대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수사해야 합니다.
7. 이번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의혹이 있고 내란 수괴의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 국민의 힘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처럼요.
8. 국민은 시위를 빌미로 또다른 계엄을 시도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고 평화적인 시위를 해야 합니다.
9. 군은 북한과의 어떠한 전시 상황도 조장하지 말아야 하고
북한에게 이런 상황에 절대로 오판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야 정국이 안정되고 한반도의 정국과 안보의 불확실성이 제거돌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외교도 안정돌 것입니다.
제발 하루 속히 최소한의 위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그래서 경제도 안정되고 민생도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