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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by jdmer 2025. 5. 2.

어제의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헌법적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헌법적 대법원의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헌법적 판결을 보고 
무슨 무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많습니다.

그러나
법의 제정이나 개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땐 그것이 무기가 됩니다. 

법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사법과 소위 기득권 층의 카르텔을 드러내고 
그 고리들을 끊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선거가 가능하게 사법부와 윤ㅇㅇ집단에 붙어 있는 기득권 인사들이 
더이상 이상하게 준동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 진영이 선거 승리 후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회복을 이뤄내고,
그리고 우리 민주 진영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드러내어 처벌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